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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유휴부지 통합활용 위한 '유휴부지 특별법' 제안이승욱 책임연구원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소유주체에 따라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국가에서 통합적·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휴부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일 주간 국토정책 Brief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을 통해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로 관리·활용되고 있어 유휴부지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지역 중심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체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 유휴부지 활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유휴부지의 개발·활용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유휴부지 관리 및 개발·활용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존 개발·활용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는 유휴부지 기본방침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유휴부지의 통합개발·교환·매각·대부·추가부지 매입 등을 위해 ‘유휴부지특별관리구역’(가칭)을 지정하고 50년 이상의 장기임대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직속의 ‘유휴부지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활용계획·구역 지정 승인, 소유주체 간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까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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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과 제도 개선안 비교(표=국토연구원 제공)

출처 : 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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