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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28주년 특별기획- 기후변화 시대 조경산업 선진화를 위한 특별좌담] “조경산업 진흥 위한 국가조경정책위원회 가동해야”

2022-04-22 09:14
링크로 이동 “기후변화 선제대응… 조경산업 문화적 가치 재조명”

김아연 “조경은 사람을 위한 산업…기획과 컨텐츠가 중요하다”

노환기 “조경의 중요성 모두 공감…법제 경쟁력 갖춰야”

박연진 “조경진흥센터 육성 조경설계 전담인력 양성할 때”

안명준 “조경산업의 유지관리 측면 놓치고 있어…이제 관리가 핵심”

오순환 “기후 위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조경진 “조경산업의 공적인 기여 확대 위한 제도 확립 필요”

국토일보 창사 28주년을 맞아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 조경의 시대적 가치와 통합적 조경 진흥 정책 추진을 주제로 특별좌담이 개최했다. 사진은 좌담 전경.
■ 참석자

진행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토론자<가나다 順>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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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3월 23일 14시 30분~16시 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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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본보는 창사 28주년을 맞아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 조경의 시대적 가치와 통합적 조경 진흥 정책 추진을 주제로 특별좌담을 개최했다. 조경분야 정책·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좌담에서는 조경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진행 :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기후 변화가 야기한 미세먼지와 폭염 심화 등으로 국민 생활환경의 조성과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국토환경과 녹색복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경 분야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활성화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번 좌담을 통해 조경의 가치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회장
▲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회장 = 한국 조경이 50년 역사를 맞았습니다. 1972년 국가 주도로 조경과 관련한 법과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공공에서 조경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조경은 우리나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균형 개발의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1세기 초반 조경시장은 활황이었지만 최근 15년 동안은 위축됐습니다. 올해 이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산업 부흥이 아니라 조경 분야의 공간복지 등 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 조경진 학회장님 말씀대로 조경의 위상이 사회적 기여에 비해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녹색도시과에서도 그 부분을 소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원 계획 수립이나 공사 발주 시 지침 제정 등을 통해 조경 분야 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공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원 발주 시 공모 방식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식으로 가는 것이 조경 발전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축 분야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경사 제도를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조경 분야 공공 싱크탱크도 필요합니다. 조경진흥센터 육성 등으로 장기적인 조경발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 = 저는 조경 설계를 하고 있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회 공간 선진화 자문위원회 등도 참석했고요. 그동안 개인이자 공인으로 느낀 발견이 있습니다. 조경산업은 파편적인 제도 개선 보다 종합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 = 조경산업이 반세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학회는 그나마 체계적으로 발전했지만, 협회는 효율적 운영에 난항을 겪어온 게 사실입니다. 조경 관련 산업이 할 일은 많은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종사자들이 양지로 나와야 하는 업종이자 재정비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조경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오늘 토론이 그래서 매우 반갑습니다.

(진행 :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이제는 학계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각자의 길을 따로 가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기도 하지요. 조경 50주년이 전환점이 됐으면 합니다.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 조경진흥법 관련해서는 첫 구절부터 마지막구절까지 제가 관여를 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조경진흥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들 법은 조경사법입니다.

비전플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조경 산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위상에 있는지 검토해봤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조경이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조경은 국가 주도로 발전했고 현재 민간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재난, 지구적 대응 주제까지도 와 있습니다.


오순환 한국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 오순환 한국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 조경산업의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학문적, 산업적으로 아주 잘 진행됐어요. 1994년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공공기반시설인 도시공원과 녹지가 지방자치법에서 모두 지방 자치 사무로 조경이 넘어갔어요. 그러다보니 국가가 관여할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 공무원 직렬에 조경 직렬이 2006년도에 생겼지만, 국토교통부에는 2019년에 조경직이 배치됐습니다. 우리보다 후발 산업인 환경직은 중앙부서를 비롯해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조경은 5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중앙부처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배제돼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경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이번에는 녹색도시 조성을 향한 조경산업계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회장 = 조경 50년을 맞이하면서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꺼내봅니다. 저는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경학과가 4년제 53개, 전문대학 28개 등 양적으로도 많고 연간 1,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건축 분야는 사실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조경분야는 아직 인증제가 없어요. 해외의 경우도 조경분야 인증제가 있습니다.

조경학과 졸업생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반성을 할 때입니다.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
▲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 = 조경진 학회장님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인증제는 지방대에서 반대할 확률이 매우 높죠. 조경이라는 것이 땅에 기반한 것이고, 지역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로 학교를 오려고 하고 취업도 하려고 하죠.

조경이야말로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인증제는 교육부에서 하듯 정량 점수를 매겨 학교를 폐교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 육성의 공감대를 만들고, 우리만의 인증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꺼내야 하는 이슈는 분명합니다.

(진행 :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김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실정에 맞게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 당면 과제와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 주시죠.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
▲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 =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 법령 및 법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경이라는 이름 단어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조경 법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솔직히 조경학과 졸업생 배출은 많지만 산업 규모는 연간 8조 시장에 불과합니다. 기술자들과 인력들이 난립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중소업체들이 많습니다.

조경이라는 명칭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 직종과 중첩되는 부분에서 녹색, 녹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사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경을 통합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선도할만한 센터가 필요합니다.

▲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 조경기사에 비해 조경 기술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 자격 제도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인원을 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 실제 제도개선은 법령이 뒷받침돼야 하고,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령이 없어도 기후변화시대를 반영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으로 현실감 있게 개선해나갈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1991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했던 도시공원위원회가 처음에는 방침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이를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2005년 공원녹지법 전부개정할 때 법률에 포함됐어요. 서울시는 조경과 관련한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푸른도시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부터 주도적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 민간시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통계도 없고 내용도 없는 상황이죠. 조경 산업이 국가 주도로 발전해오면서 놓친 부분이죠.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 현장에서 종사할 수 있는 산업인데, 조경학 배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경 산업의 유지관리 측면을 놓쳐왔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양재천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태풍 오면 다 쓰러질 것처럼 너무 큽니다. 올림픽공원 나무들은 정말 잘 자라 장관을 이루죠. 이제 관리가 조경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생활권 내에서의 녹지 공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 서울시의 경우 구청별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선, 수목 관리 등이 그 예죠. 구청별로 확보된 예산은 다르지만 지자체에서 10년 이상된 아파트단지에 보수정비사업의 50~7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조경 관리비 항목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실증연구하고 준칙을 만들어서 조경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회장 = 서울시는 1995년부터 조경에 투자를 많이 했고, 전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의지와 실현이 중요한 것이지요. 조례도 필요 없고 방침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총괄조경가가 있어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부터 공유하고 알려나가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학계와 산업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졸업생들이 시공 현장에 와줘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조경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 기후 위기에 따른 공원 녹지는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이 공원 녹지이기도 하지요. 팬데믹 이후 휴식·여가를 위한 공원녹지이용률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숲과 공원이 조성된 곳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세가 20%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조경계도 정돈된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 조경을 이야기하면 공원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국가공원을 제외하고 사회적 인식 자체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공원 이외에도 많은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조경 분야가 상호 협력해 외부 공간과 내부 건축물 모두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축 발주에 있어서도 공동 발주하거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 공공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공개공지, 옥상녹화 등 좋은 사례를 통해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다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제도적 보완으로 건축과 조경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 기후변화에 있어서 조경은 가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지구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분야는 결국 생명입니다. 조경은 관계성의 학문이고, 생태계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발주 방식은 물, 땅, 큰 구조물 등을 다뤄야 합니다. 토목 패러다임에서 공존해야 하고, 국토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또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경 분야에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시설물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태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진행 :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민·관의 조경 인식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녹색성장기본법,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생애주기 관리 등 조경이 필요한 관련 법령 체계는 굉장히 많은데 통합이 안됐고,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진 게 조경이고, 가치 부분 정량화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조경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많지만 그것을 통칭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조경 설계 기준에 대해 조경공간이라고 통칭해서 쓰는데, 법령, 조례까지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조경공간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조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민해야합니다. 통합적 조경 정책이 필요합니다.

▲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회장 = 조경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민간시장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 중심에서 변화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조경진흥원 같은 기관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아연 서울시립대 교수= 조경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기획과 컨텐츠의 힘이 조경산업을 진흥할 것이라고 봅니다.

▲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 =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노력하면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 공원, 녹지, 생활 soc, 그린 인프라 등 중앙정부 지원 등이 적극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 2015년 조경진흥법이 시행됐습니다. 사실 조경하는 사람들이 제도와 법령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됐는데, 우리가 조경 관련 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후변화를 통해 조경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조경의 가치 재조명 시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공원도 일터도 집터도 아닌 제3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경산업을 넘어 조경문화까지 발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 :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 청와대가 이전하면 국가공원으로 지정해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게 될 것인데, 조경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회장 주축을 통해 앞장 서 주시길 바라며, 오늘 좌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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