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원전 폐기물 처리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탄소세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강한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박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한국경제신문과 민간 싱크탱크 FROM100이 25일 공동으로 시행한 에너지 분야 대선 후보 공약 검증에서는 후보들의 공약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습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등 에너지원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장기적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태용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 확보 및 효율 향상, 수요자의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원 확보와 생산·수요까지 전반적인 공약이 필요한 분야인데 후보들은 전력 생산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공약과 정책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검증위원들은 특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에너지 확보 등 에너지 안보 공약이 실종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박찬 교수는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에너지 안보”라며 “앞으로 에너지와 전력이 정치적인 안보 독립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윤 후보가 원전을 에너지 구성에 포함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원전 폐기물 처리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역시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적정 수준의 원자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을 함께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원전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급속하게 높이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후보의 204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정 교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은 2022년 현재 그 비중이 10% 이하인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후보의 탄소세 공약과 관련, “탄소세 도입은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이번에 (도입)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 역시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세 부과 등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며 “21세기에 적합한 상향식 접근, 민간의 역량 확대 등 국가 전체 가용 재원과 역할, 기능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소현/고은이 기자 [email protected]